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유영하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배우자지원#명예수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
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망하면 수당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70%가 계속 지급돼요
현재는 사망하면 수당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70%가 계속 지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지 않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
매달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지 않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급 대상 확인이 느슨하면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
지급 대상 확인이 느슨하면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