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지자체예산#소상공인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영향받아요
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지원이 선택이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 신청이 있으면 다음 해 예산에 반영돼요
현재는 정부 지원이 선택이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 신청이 있으면 다음 해 예산에 반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품권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면 동네 가게 매출과 지역 소비가 늘 수 있어요
상품권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면 동네 가게 매출과 지역 소비가 늘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늘면 다른 사업 돈이 줄거나, 인기 지역에 지원이 몰릴 수 있어요
예산이 늘면 다른 사업 돈이 줄거나, 인기 지역에 지원이 몰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