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김도읍|국민의힘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#농수산물온라인도매#시장운영자#인가와수수료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법적으로 활성화하고 효율성과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운영자에게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·운영 의무를 부여하고, 인가·수수료 규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물류비 절감과 가격발견 개선으로 중소농과 소비자 이익이 증대하나, 감독강화의 시행으로 행정 부담과 시장 지배력 남용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운영자에게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·운영 의무를 부여하고, 인가·수수료 규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물류비 절감과 가격발견 개선으로 중소농과 소비자 이익이 증대하나, 감독강화의 시행으로 행정 부담과 시장 지배력 남용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