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신동욱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참전명예수당#두전쟁참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 각 전쟁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한 차례 지급을 두 참전 각각에 대해 지급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참전공적에 대한 보상과 형평성이 강화되나 재정·행정 부담이 늘어난다.
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 각 전쟁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한 차례 지급을 두 참전 각각에 대해 지급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참전공적에 대한 보상과 형평성이 강화되나 재정·행정 부담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1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