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국방·병무
신동욱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명예수당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6·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두 번 참전해도 수당은 한 번만 받는데, 앞으로는 각각 받게 돼요.
현재는 두 번 참전해도 수당은 한 번만 받는데, 앞으로는 각각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랜 헌신에 맞는 지원이 늘어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어요.
오랜 헌신에 맞는 지원이 늘어 생활비 보탬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늘고, 다른 보훈 대상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늘고, 다른 보훈 대상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