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주택·임대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입자보호#보증금#주택임대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와 보증금을 맡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.
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와 보증금을 맡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와 주소 옮김을 마쳐도 다음 날부터 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바로 보호받아요.
현재는 이사와 주소 옮김을 마쳐도 다음 날부터 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바로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주인이 그날 새 빚을 잡아도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줄어요.
집주인이 그날 새 빚을 잡아도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빚 정보 때문에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빚 정보 때문에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