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작업중지#복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장 근로자와 산재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현장 근로자와 산재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급한 위험 때만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질병 위험과 복귀 지원까지 넓어져요.
현재는 급한 위험 때만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질병 위험과 복귀 지원까지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프거나 위험한 작업을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고, 치료 뒤 다시 일하기 쉬워져요.
아프거나 위험한 작업을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고, 치료 뒤 다시 일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업 중지 범위가 넓어져 현장 혼선이나 잦은 작업 중단이 생길 수 있어요.
작업 중지 범위가 넓어져 현장 혼선이나 잦은 작업 중단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