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혜경|진보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보건법#작업중지권#근로자대표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작업중지권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근로자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작업중지 범위를 질환까지 포함하고, 복귀 후 전환배치와 교육훈련 등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안전은 강화되지만 관리와 실행의 부담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작업중지권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근로자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작업중지 범위를 질환까지 포함하고, 복귀 후 전환배치와 교육훈련 등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안전은 강화되지만 관리와 실행의 부담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