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박대출|국민의힘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유족연금#특별승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수행 중 숨진 소방관, 경찰관, 일반공무원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수행 중 숨진 소방관, 경찰관, 일반공무원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망 당시 계급으로 계산하는데, 앞으로는 특별승진된 계급으로 유족 돈을 계산해요.
현재는 사망 당시 계급으로 계산하는데, 앞으로는 특별승진된 계급으로 유족 돈을 계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족이 받는 돈이 늘어 실제 예우와 생활 보탬이 커져요.
유족이 받는 돈이 늘어 실제 예우와 생활 보탬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서된 계급이 늘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추서된 계급이 늘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