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공공주택#유효기간연장#도시재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부칙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20일까지 연장되어 일몰을 피하고 예정지구 지정이 계속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의 연속성과 도시 재생 속도 증가이며,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20일까지 연장되어 일몰을 피하고 예정지구 지정이 계속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의 연속성과 도시 재생 속도 증가이며,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