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주택·임대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공공주택#유효기간연장#주택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주민과 새 집을 기다리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주민과 새 집을 기다리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9월 20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9월 20일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9월 20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9월 20일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심 새 집 공급이 계속돼 집 구하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
도심 새 집 공급이 계속돼 집 구하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이 길어지면 주민 불안과 기대만 커질 수 있어요.
사업이 길어지면 주민 불안과 기대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