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유족연금#연금인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를 잃고 다른 연금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배우자를 잃고 다른 연금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유족연금 대신 다른 연금을 고르면 30%만 더 받는데, 앞으로는 50%로 늘어나요.
지금은 유족연금 대신 다른 연금을 고르면 30%만 더 받는데, 앞으로는 50%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남은 가족의 월수입이 늘어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남은 가족의 월수입이 늘어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더 많이 주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더 많이 주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