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박대출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배우자지원#명예수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명예수당을 받던 고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.
참전명예수당을 받던 고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수당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같은 돈이 이어져요.
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수당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같은 돈이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생활비가 끊기는 일을 줄여서, 남은 가족의 살림이 좀 더 안정돼요.
갑자기 생활비가 끊기는 일을 줄여서, 남은 가족의 살림이 좀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지급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지급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