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박대출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명예수당#배우자생계보전#예우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참전명예수당을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현행은 65세 이상 수급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중단되지만, 이 법은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을 허용한다.
✅ 배우자의 생계 안정과 예우 강화로 사회적 신뢰가 커지나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
✅ 현행은 65세 이상 수급자의 사망으로 수당이 중단되지만, 이 법은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을 허용한다.
✅ 배우자의 생계 안정과 예우 강화로 사회적 신뢰가 커지나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