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송정보관리#재난대응#가족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난 현장에서 이송된 사상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하고, 비협조 시 벌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병행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사상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·수집하고 관리하며 협조 위반에 벌칙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의 위치 확인이 빨라져 심리적 부담이 줄고, 이송정보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향상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.
재난 현장에서 이송된 사상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하고, 비협조 시 벌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병행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사상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·수집하고 관리하며 협조 위반에 벌칙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의 위치 확인이 빨라져 심리적 부담이 줄고, 이송정보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향상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