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재난·안전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이송#위치기록#가족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재난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송된 사람의 위치 기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이동 정보가 기록·관리돼요.
현재는 이송된 사람의 위치 기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이동 정보가 기록·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환자나 사망자의 위치를 빨리 찾아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.
가족이 환자나 사망자의 위치를 빨리 찾아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이동 정보가 넓게 모여 사생활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.
개인 이동 정보가 넓게 모여 사생활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