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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분리하고 선별적으로 수집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 선별압수 대신 계획에 따라 복제본을 이용한 수사로 무관정보를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균형이 강화되나 실행 부담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