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법무·사법
조국|조국혁신당
전자정보의 압수·수색에 관한 특례법안
#휴대전화수색#전자정보#사생활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수사받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수사받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기 전체를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관련 파일만 골라 보게 돼요.
현재는 기기 전체를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관련 파일만 골라 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생활이 섞인 사진과 메시지가 덜 퍼지고, 필요한 내용만 수사하게 돼요.
사생활이 섞인 사진과 메시지가 덜 퍼지고, 필요한 내용만 수사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별 기준이 애매하면 중요한 자료를 놓치거나 수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선별 기준이 애매하면 중요한 자료를 놓치거나 수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