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교육
이종배|국민의힘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인재#지방대학#공공기관채용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중·고를 나온 뒤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졸업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대 학생과 졸업생만 주로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지방 중·고 졸업자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자란 사람이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더 넓게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인재 대상이 넓어져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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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1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