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군복무크레딧#연금가입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복무를 하는 청년과 전역한 남성이 영향받아요
군 복무를 하는 청년과 전역한 남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복무를 6개월만 인정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복무한 만큼 더 인정돼요
현재는 군 복무를 6개월만 인정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복무한 만큼 더 인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복무 때문에 늦어진 노후 준비를 조금 더 보상받을 수 있어요
군 복무 때문에 늦어진 노후 준비를 조금 더 보상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