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김예지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복무크레딧#국민연금#병역의무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복무크레딧을 실제 병역기간으로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크레딧 산입을 실제 병역기간으로 바꾸고 육군 18개월 기준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금 수급 안정성과 기회 균등이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크레딧 산입을 실제 병역기간으로 바꾸고 육군 18개월 기준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금 수급 안정성과 기회 균등이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