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#DMZ보전#평화적이용#거버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추진을 규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규정의 한계를 넘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의무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태문화 보전과 평화적 이용 촉진으로 이익이 커지지만 규제 강화로 주민 부담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있다.
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추진을 규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규정의 한계를 넘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의무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태문화 보전과 평화적 이용 촉진으로 이익이 커지지만 규제 강화로 주민 부담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