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환경·에너지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비무장지대#평화이용#생태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DMZ 주변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DMZ 주변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DMZ를 흩어져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을 세우고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해요.
현재는 DMZ를 흩어져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을 세우고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은 일자리와 관광 기회를 볼 수 있고, 자연도 더 체계적으로 지켜요.
주민은 일자리와 관광 기회를 볼 수 있고, 자연도 더 체계적으로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이 앞서면 군사 긴장이 커지거나 자연이 훼손될 수 있어요.
개발이 앞서면 군사 긴장이 커지거나 자연이 훼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