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고용·노동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파트경비원#폭언폭행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폭언·폭행을 막는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위협하면 과태료를 내요
현재는 폭언·폭행을 막는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위협하면 과태료를 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하면 바로 벌금이 붙어 서로 더 안전해져요
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하면 바로 벌금이 붙어 서로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의적으로 신고가 늘어나거나 말다툼도 과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
악의적으로 신고가 늘어나거나 말다툼도 과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