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플랫폼노동#사업장가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·대리운전·방문노동자와 그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·대리운전·방문노동자와 그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일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혼자 내지만, 앞으로는 사업장가입자로 함께 내요.
현재는 이런 일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혼자 내지만, 앞으로는 사업장가입자로 함께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후에 받는 연금이 더 안정되고, 매달 내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노후에 받는 연금이 더 안정되고, 매달 내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신고와 납부를 맡아, 수입에서 먼저 빠지는 돈이 늘 수 있어요.
플랫폼이 신고와 납부를 맡아, 수입에서 먼저 빠지는 돈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