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동의청원#국회심사#청원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동의청원을 넣는 시민과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가 영향을 받아요.
국민동의청원을 넣는 시민과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청원 심사가 늦춰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0일 뒤 첫 회의에 올리고 추가 연장은 한 번만 돼요.
지금은 청원 심사가 늦춰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0일 뒤 첫 회의에 올리고 추가 연장은 한 번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원이 오래 묶이지 않아 의견이 더 빨리 다뤄지고, 처음부터 직접 설명할 기회도 생겨요.
청원이 오래 묶이지 않아 의견이 더 빨리 다뤄지고, 처음부터 직접 설명할 기회도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복잡한 청원은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서둘러 처리될 수 있어요.
복잡한 청원은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서둘러 처리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