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교통·물류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통학버스#점멸등#영유아인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통학버스를 모는 기사와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통학버스를 모는 기사와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언제 점멸등을 켜야 하는지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아이가 타고 내릴 때만 켜게 돼요.
현재는 언제 점멸등을 켜야 하는지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아이가 타고 내릴 때만 켜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승하차 때 사고를 줄이고, 보호자 인계가 더 분명해져 안심할 수 있어요.
아이 승하차 때 사고를 줄이고, 보호자 인계가 더 분명해져 안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자 인계 절차가 느려져 하차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보호자 인계 절차가 느려져 하차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