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진선미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점멸등의무#어린이통학버스#보호자인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점멸등 의무를 타고 내릴 때로 한정하고, 다른 상황엔 사용을 금지한다.
✅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지키고, 보호자는 하차 시 직접 학부모께 인계한다.
✅ 안전성 증가와 사고예방이 기대되나, 해석 차이나 운전자의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.
✅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지키고, 보호자는 하차 시 직접 학부모께 인계한다.
✅ 안전성 증가와 사고예방이 기대되나, 해석 차이나 운전자의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