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정부부처#업무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.
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행으로 하던 부처 업무보고를, 앞으로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반드시 하게 돼요.
현재는 관행으로 하던 부처 업무보고를, 앞으로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반드시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부처 설명을 더 쉽게 듣게 돼서, 정책을 따질 때 정보가 더 정확해져요.
국회가 부처 설명을 더 쉽게 듣게 돼서, 정책을 따질 때 정보가 더 정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가 자주 불려와 업무가 늘거나, 보고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.
부처가 자주 불려와 업무가 늘거나, 보고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