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자예탁금이용료#청약증거금#금융투자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투자매매업자 등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하고 이용료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투자자 보호와 수익 분배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하고 이용료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투자자 보호와 수익 분배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