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금융·보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표준약관#소비자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을 뺀 금융상품을 쓰는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은행을 뺀 금융상품을 쓰는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수정을 요청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금융위에 바로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수정을 요청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금융위에 바로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리한 약관을 빨리 바꿔 피해를 줄이고, 금융상품을 더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.
불리한 약관을 빨리 바꿔 피해를 줄이고, 금융상품을 더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요청이 늘면 심사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요청이 늘면 심사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