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표준약관#소비자권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 제·개정을 요청할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2조의2를 신설해 소비자단체의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피해의 조기 파악과 예방, 표준약관의 투명성 강화와 권익 증진이 기대되나 규제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 제·개정을 요청할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2조의2를 신설해 소비자단체의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피해의 조기 파악과 예방, 표준약관의 투명성 강화와 권익 증진이 기대되나 규제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