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민금융보완계정#은행출연비율#금융정책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은행 출연 하한을 상향해 자금 확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의 출연비율 하한을 0.07% 이상 0.1%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확대와 안정성 증가로 서민대출 접근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비용전가 등 은행 부담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의 출연비율 하한을 0.07% 이상 0.1%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확대와 안정성 증가로 서민대출 접근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비용전가 등 은행 부담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