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금융·보험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민금융#은행출연#금융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과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영향받아요
은행과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행이 정해진 비율로만 내는데, 앞으로는 더 높은 하한으로 더 많이 내요
현재는 은행이 정해진 비율로만 내는데, 앞으로는 더 높은 하한으로 더 많이 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더 내면 서민대출 재원이 늘어 급한 돈을 구하기 쉬워져요
은행이 더 내면 서민대출 재원이 늘어 급한 돈을 구하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 부담이 커져 대출금리나 수수료가 오를 수 있어요
은행 부담이 커져 대출금리나 수수료가 오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