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정부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다자녀양육자우대#임용결격기간20년#수사자료공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자녀 양육자 우대, 임용결격 기간 조정, 징계 절차 보완으로 인사 관리의 형평성과 효율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우대 근거 신설, 임기제 채용 절차 유연화 폐지, 임용결격 20년 도입, 피성년후견인 자동퇴직 삭제 등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강화와 인재 확보, 피해자 보호 강화, 수사자료 공유로 징계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증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우대 근거 신설, 임기제 채용 절차 유연화 폐지, 임용결격 20년 도입, 피성년후견인 자동퇴직 삭제 등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강화와 인재 확보, 피해자 보호 강화, 수사자료 공유로 징계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증가.
의안번호: 2201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