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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의 생활수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의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배제하고 본인 가구의 소득·재산으로 판단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상 확대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, 행정 효율성 개선 등 복합적 효과가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