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생활조정수당#부양의무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조정수당이 필요한 저소득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생활조정수당이 필요한 저소득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지만, 앞으로는 본인과 집안 형편만 봐요.
현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지만, 앞으로는 본인과 집안 형편만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양받지 못해도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.
부양받지 못해도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편을 일부러 낮게 보여 더 받으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형편을 일부러 낮게 보여 더 받으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