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자치활동#학교민주성#교육재정지원
AI 요약
✅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장의 적극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자치활동 지원 의무를 법에 직접 명시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재정·행정 지원을 의무화합니다.
✅ 민주적 학교운영 강화와 자치활동 활성화가 기대되나 자원 불균형과 행정 부담 증가 등도 우려됩니다.
✅ 자치활동 지원 의무를 법에 직접 명시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재정·행정 지원을 의무화합니다.
✅ 민주적 학교운영 강화와 자치활동 활성화가 기대되나 자원 불균형과 행정 부담 증가 등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1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