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신동욱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취득세감면#출산장려정책#다주택감면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출산·양육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면 한도를 제거하고,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며,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다주택 수혜 확대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면 한도를 제거하고,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며,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다주택 수혜 확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