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접근성#무인정보단말기#정보격차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의 접근 편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제공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노인에 대한 동등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
✅ 노인 접근성이 향상되어 정보 격차가 줄고 이용이 늘어나지만 비용과 이행의 부담도 증가한다.
✅ 제공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노인에 대한 동등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
✅ 노인 접근성이 향상되어 정보 격차가 줄고 이용이 늘어나지만 비용과 이행의 부담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1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