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예지|국민의힘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애주기건강검진#학교보건통합#국민건강보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 체계에 포함시켜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생의 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 체계에 통합되고, 건강검진 데이터가 일원 관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연계로 질 관리 강화, 검진 활용도 상승, 사각지대 감소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생의 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 체계에 통합되고, 건강검진 데이터가 일원 관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연계로 질 관리 강화, 검진 활용도 상승, 사각지대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