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교육
김예지|국민의힘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건강검진#학교보건#건강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일부 학년만 검사해요, 앞으로는 건강보험 체계로 학생 검진을 함께 관리해요
현재는 학교가 일부 학년만 검사해요, 앞으로는 건강보험 체계로 학생 검진을 함께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 결과가 이어져서 빠른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쉬워져요
검사 결과가 이어져서 빠른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 건강정보가 더 많이 공유돼 개인정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학생 건강정보가 더 많이 공유돼 개인정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