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서범수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동료수당도입#육아휴직지원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전부 유급화하며 동료수당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화하며, 육아휴직 업무분담자에 동료수당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과 육아 부담이 줄어 가족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.
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전부 유급화하며 동료수당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화하며, 육아휴직 업무분담자에 동료수당을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과 육아 부담이 줄어 가족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