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서범수|국민의힘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일가정양립#저출산대응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과 청구 횟수를 확대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-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, 청구기한 연장 및 분할청구 가능 횟수 증가로 휴가 접근성과 활용성 향상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부 간 돌봄 부담 완화와 애착 형성 강화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 및 기업 부담, 남성의 휴가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