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법무·사법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천#법원#주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천, 부천, 김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인천, 부천, 김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멀리 가야 하지만, 앞으로는 인천에서 더 가까운 법원 일을 볼 수 있어요.
지금은 멀리 가야 하지만, 앞으로는 인천에서 더 가까운 법원 일을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간과 교통비를 줄이고, 기다리는 일도 덜 생겨요.
시간과 교통비를 줄이고, 기다리는 일도 덜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람이 몰리면 처음에는 일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사람이 몰리면 처음에는 일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