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교흥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법원설치#관할재편#법률서비스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·부천시·김포시 관할이 하나로 묶이고 소송 이동이 단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누리고 소송이 빨라지지만 비용과 예산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·부천시·김포시 관할이 하나로 묶이고 소송 이동이 단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누리고 소송이 빨라지지만 비용과 예산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