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생활조정수당#부양의무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 소득과 재산도 보는데, 앞으로는 본인과 같은 집 사람만 보고 줘요.
현재는 가족 소득과 재산도 보는데, 앞으로는 본인과 같은 집 사람만 보고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도움 없이도 매달 생활비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가족 도움 없이도 매달 생활비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같이 살지 않으면서 지원을 더 받으려는 신청이 늘 수 있어요.
실제로 같이 살지 않으면서 지원을 더 받으려는 신청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