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선교|국민의힘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양의무자폐지#생활조정수당#독립유공자예우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의 생활수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거되며 대상 판단은 본인·가구의 생활수준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적 안정성 및 공정성의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거되며 대상 판단은 본인·가구의 생활수준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적 안정성 및 공정성의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01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