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성원|국민의힘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보호#지역연고#이스포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스포츠 인권보호 강화와 지역 기반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근거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권 보호 조항 신설과 지역 공공기관의 프로 이스포츠단 창단 출자·출연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경기 채택 가능성 증가, 지역경제 활성화, 선수 인권 개선이 기대되나 자금 투명성·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권 보호 조항 신설과 지역 공공기관의 프로 이스포츠단 창단 출자·출연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경기 채택 가능성 증가, 지역경제 활성화, 선수 인권 개선이 기대되나 자금 투명성·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