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#정책통합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로 정책 기획과 종합 관리가 대통령 산하기관에서 집중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 산하 단일 기획부로 저출산·고령화 정책을 통합 기획하고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통합으로 효율성과 신속성이 향상되나, 중앙집중으로 부처 자율성 약화와 정책 과제의 경직성이 우려된다.
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로 정책 기획과 종합 관리가 대통령 산하기관에서 집중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 산하 단일 기획부로 저출산·고령화 정책을 통합 기획하고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통합으로 효율성과 신속성이 향상되나, 중앙집중으로 부처 자율성 약화와 정책 과제의 경직성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