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금융·보험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무조정#비금융채무#신용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자금, 통신비, 건보료, 전기·수도요금 빚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영향받아요.
학자금, 통신비, 건보료, 전기·수도요금 빚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빚은 조정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신용회복 절차에 포함돼요.
현재는 이런 빚은 조정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신용회복 절차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을 한꺼번에 줄이고 나눠 갚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빚을 한꺼번에 줄이고 나눠 갚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가 쉽게 미루면 요금과 공과금 연체가 더 늘 수 있어요.
일부가 쉽게 미루면 요금과 공과금 연체가 더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