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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시켜 채무조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금융회사뿐 아니라 한국장학재단, 이동통신사, 국민건강보험공단, 수도·가스·전기사업자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의 부담 완화와 연체 감소를 기대하지만, 서비스 제공자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