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정부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자주주총회#주식매수청구권#반대주주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총회 활성화와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에서 매수가액 지급·공탁 범위를 확대하고, 전자주주총회와 의결권 규정을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보호 강화와 지연손해금 완화, 투명한 경영참여 확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에서 매수가액 지급·공탁 범위를 확대하고, 전자주주총회와 의결권 규정을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보호 강화와 지연손해금 완화, 투명한 경영참여 확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