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교흥|더불어민주당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의료#의과대학설치#지역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천대에 의과대학 설치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과대학 설치를 신설 조항으로 도입하여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인력 육성과 공공의료 강화가 기대되나 감염병 대응력과 예산 부담, 배치 문제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과대학 설치를 신설 조항으로 도입하여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인력 육성과 공공의료 강화가 기대되나 감염병 대응력과 예산 부담, 배치 문제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