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의료·건강
한지아|국민의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독지원#치료회복#복지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, 마약, 도박 문제를 겪는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술, 마약, 도박 문제를 겪는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신건강 법 안에서 따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중독 지원을 따로 모아 관리해요.
지금은 정신건강 법 안에서 따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중독 지원을 따로 모아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담, 치료, 회복 도움을 한곳에서 받기 쉬워져서 다시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상담, 치료, 회복 도움을 한곳에서 받기 쉬워져서 다시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한곳에 모이면서 도움이 빨라질 수 있지만, 치료보다 관리에 치우칠 수 있어요.
지원이 한곳에 모이면서 도움이 빨라질 수 있지만, 치료보다 관리에 치우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