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한지아|국민의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독치료회복지원법#예방치료회복통합#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관
AI 요약
✅ 핵심은 중독의 예방, 치료, 회복지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관리 체계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·치료·회복의 연계 강화와 사회 안전 향상이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달라질 수 있다.
✅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관리 체계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·치료·회복의 연계 강화와 사회 안전 향상이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