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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점검 대행 수수료 조례 제약 기준을 삭제하고, 13개 법은 보고를 통보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 정책이 늘고 행정 효율이 높아지지만, 지역 간 차이와 중앙 영향 축소 위험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