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의료·건강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산정기준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부 계산을 공단 규정에 맡기는데, 앞으로는 장관이 직접 정해 알리게 돼요.
현재는 세부 계산을 공단 규정에 맡기는데, 앞으로는 장관이 직접 정해 알리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부 기준이 늦게 바뀌어 보험료 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세부 기준이 늦게 바뀌어 보험료 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