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정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자율성#협력행정#수급자정보통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 관련 정보를 '통보'로 공유하도록 한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바뀌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향상된 자치성과 협력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 책임소재와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바뀌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향상된 자치성과 협력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 책임소재와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