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충전안전#책임보험의무#피해자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비과실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사고 시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상은 신속해지나 사업자 비용 부담이 커져 중소사업자의 지속가능성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사고 시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상은 신속해지나 사업자 비용 부담이 커져 중소사업자의 지속가능성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1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