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재난·안전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충전소#책임보험#사고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충전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
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충전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충전소 사고 때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꼭 들어야 해요.
지금은 충전소 사고 때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꼭 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가 나도 피해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사고가 나도 피해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가 올라 충전 요금이나 운영비가 늘 수 있어요.
보험료가 올라 충전 요금이나 운영비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