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교통·물류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료도로#통행료#통합채산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0년 넘게 통행료를 내는 유료도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50년 넘게 통행료를 내는 유료도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유료도로를 묶어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0년 넘고 투자비의 2배를 넘은 도로는 제외돼요.
현재는 여러 유료도로를 묶어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0년 넘고 투자비의 2배를 넘은 도로는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도로의 지나친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어요.
오래된 도로의 지나친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로 유지비가 부족해져 수리와 안전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.
도로 유지비가 부족해져 수리와 안전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