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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50년 경과 후 순수통행료가 건설투자비의 두 배를 넘으면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조건의 도로는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되어 다른 방식의 재원조달 또는 요금 재편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지만 수익 재분배의 축소로 다른 도로의 재정 안정성과 관리 자금이 약화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