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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활력을 높이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바뀌고, 신고가 적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진입 규제 완화로 방송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늘고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