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정보통신공사#자료제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·도청과 시·군·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시·도청과 시·군·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.
현재는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에 보고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정부 일이 조금 덜 번거로워지고, 지역 현황을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.
지방정부 일이 조금 덜 번거로워지고, 지역 현황을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료만 받으면 중앙이 현장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늦게 볼 수 있어요.
자료만 받으면 중앙이 현장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늦게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