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선교|국민의힘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공제#전통시장#가입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일부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4조의2 제2항 신설로 공제료를 일부 보조하고 공단이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입율 상승으로 화재 대처가 빨라지고 상인 생계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4조의2 제2항 신설로 공제료를 일부 보조하고 공단이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입율 상승으로 화재 대처가 빨라지고 상인 생계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1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