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교육
정부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립과학관#관람료#조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립과학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.
공립과학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이 관람료와 이용료 기준을 정해 두는데, 앞으로는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해요.
현재는 법이 관람료와 이용료 기준을 정해 두는데, 앞으로는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과학관 요금이 지역 사정에 맞게 바뀌어, 입장 부담이나 운영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역 과학관 요금이 지역 사정에 맞게 바뀌어, 입장 부담이나 운영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요금 차이가 커져서 이용자 부담이 늘거나, 지나친 인상이 나올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요금 차이가 커져서 이용자 부담이 늘거나, 지나친 인상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