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정부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관람료#조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립과학관의 관람료·이용료 관련 법령상의 기준이 삭제되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서비스 현지화와 수입 자율성 증가로 지역 맞춤형 운영과 재정 자립이 가능해지나 재정 형평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립과학관의 관람료·이용료 관련 법령상의 기준이 삭제되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서비스 현지화와 수입 자율성 증가로 지역 맞춤형 운영과 재정 자립이 가능해지나 재정 형평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