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정부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율성#지방분권#통보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'보고'를 '통보'로 전환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, 시장군수,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던 의무를 통보로 대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자치의 권한이 커지고 중앙과의 협력 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나 감독 축소로 차이가 생길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, 시장군수,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던 의무를 통보로 대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자치의 권한이 커지고 중앙과의 협력 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나 감독 축소로 차이가 생길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