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산업·기업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입찰제한#계약위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과 거래하려는 업체, 특히 계약을 잘못 지킨 업체가 영향받아요.
공공기관과 거래하려는 업체, 특히 계약을 잘못 지킨 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공기관이 막을지 말지 고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잘못한 업체를 꼭 입찰에서 막아요.
지금은 공공기관이 막을지 말지 고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잘못한 업체를 꼭 입찰에서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번 계약을 어기면 다음 공공사업에 못 들어가서 돈벌이와 일감이 줄어요.
한 번 계약을 어기면 다음 공공사업에 못 들어가서 돈벌이와 일감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실수까지 크게 봐서, 필요한 업체까지 너무 오래 막힐 수 있어요.
작은 실수까지 크게 봐서, 필요한 업체까지 너무 오래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