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찰참가자격제한#기속사항전환#공공기관투명성
AI 요약
✅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재량이 아닌 기속으로 바꾼다.
✅ 국가·지자체 계약법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과 엄정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 효과는 입찰의 공정성 증가와 부정당업자 억제다.
✅ 국가·지자체 계약법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과 엄정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 효과는 입찰의 공정성 증가와 부정당업자 억제다.
의안번호: 2201043